퇴직금 지급기한 기준 및 미지급 처벌 벌금 규정
안녕하세요, 생활정보 알리미 오색채운입니다. 새로 입사를 하거나 회사가 나와 맞지 않아 이직하거나 퇴사할 때가 본의아니게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 1년은 버티고 나가야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퇴직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있고 언제들어오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 근속연수 공제, 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 차이
퇴직연금과 퇴직금에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회사가 재직중에 퇴직급여를 매월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적립시켜주고 이를 회사나 근로자가 운영하여 수익을 낸 후에 퇴사를 하는 사람이 나오면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확정급여형(DC형) 확정기여형(DB형)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퇴직금은 한 개의 사업장에서 365일 이상 노동(근로)를 하고나서 이후에 회사를 나가게 되면 약 1달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점으로는 퇴직금은 나의 마지막 급여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지만, 퇴직연금은 매월 나의 급여에서 일정 액수 비율로 적립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으로 일정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마지막 월급이 제일 높은 3개월치 평균 임금으로 받는 것이 이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던 회사가 파산이나 부도 같은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매달 적립되므로 많이들 선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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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충족이 되고, 4주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당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년 미만이고 평균하여 4주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었을 때는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고용형태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근무를 1년에 주 15시간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에도 퇴직금은 적용이 되지만, 만약에 동거하는 가족, 친족, 친척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노동자(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기준에 충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즉 퇴사일로부터 2주(14일)이내에 퇴직금을 주어야한다고 명시해놓았습니다. 여기서 14일 이내는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한 일자를 말합니다.
위의 법령에 따라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정해진 날짜에 미지급 받으면 진정제기라는 절차를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사업주 간에 합의를 별도로 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지급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44조 1호에 따라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3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사업장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더라도 합의가 따로 없었다고하면 14일이 지나는 순간 고소 및 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
만약에 퇴직금 지급기한이 사업장의 사유로 경과됐을 때는 이 전에 별도로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동의서를 근로자와 만들었을 경우에만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위의 동의서를 작성할 때도 그렇고, 고용노동부에 제기를 해서 지급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퇴직금을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이자율은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율, 연 20%를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주시고, 이상으로 경제정보 알리미 오색채운이었습니다. 아무쪼록 퇴직금 지급도 잘 받으시고 즐거운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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