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정지 지역. 설연휴 특별방역대책.

방역패스 효력정지와 사적모임 기준 및 설연휴 특별방역대책

 

안녕하세요, 오색채운입니다. 지난 2주간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되었던 거리두기 조정안이 1월 16일 일요일로 종료시점 기한일인데, 결국 오늘 종료시점을 앞두고 거리두기 연장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거리두기 조정안이 위드코로나를 사실상 종료하고 발표한 뒤에 확진자수가 3천명대 수준으로, 약 7천명에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및 설연휴 방역대책 내용

 

설연휴 방역대책

 

설연휴가 포함된 이번 특별방역대책에는 가족 및 친척과의 만남을 자제해줄 것과 고향방문을 늦춰줄 것을 권고한 정부 요청사항이 있는데, 설연휴 동안의 방역대책 시기는 1월 20일 목요일부터 2월 2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내용

• 설연휴 시기인 1월 24일부터 2월 6일에 요양시설 및 병원 내 접촉면회가 금지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단, 임종 등과 같은 심각한 경우에는 기관의 운영자 재량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철도 승차권 판매 없이 좌석의 창쪽만 판매
• 연안여객선 정원은 승선인원의 50%만 운영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적으로 징수
• 고향방문을 방문할 때 백신 접종과 3차 접종 후 소규모 방문 또는 고향방문을 자제 권고

설연휴 방역대책

방역패스 효력정지

 

정말 말이 많았던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백신패스라고 불리는 방역패스가 처음에는 17종이었지만, 독서실 또는 스터디카페, 학원을 제외한 15종을 적용하면서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해지고 있는 15종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1. 공연장.영화관
2. 멀티방
3. 목욕장업
4. 경정.경륜.경마/카지노
5. (코인)노래 연습장
6. 카페.식당
7. 유흥시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헌팅포차, 무도장, 감성주점, 클럽, 콜라텍)
8. 대형마트.백화점
9. 안마소.마사지업소
10. 도서관
11. 파티룸
12. 미술관.박물관.과학관
13. PC방
14. 스포츠경기장
15. 실내체육시설

이었으며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방영패스를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실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속보가 떴습니다. 방역패스 효력을 법원이 일부 중지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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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정지 지역

 

그런데, 방역패스 효력정지가 서울 지역에서만 허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을 상대로 약 1천명 이상이 효력정지 신청의 일부가 인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 안에 있는 마트, 백화점 및 상점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은 바로 정지가 되었고, 12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에 대해 방역패스를 밀어붙였던 시행령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효력이 위의 17종 시설 전부에서 정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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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계도기간을 거쳐서 이번주 안에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원래는 이틀 이내에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마트나 상점, 백화점으로 지참하고 가서 장보기를 해야할 판이었는데 당분간은 서울지역에 한해서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불평등이 또 하나의 불평등을 만들어낸 정책과 함께 이번 방역패스 효력 정지로 더욱 더 혼란을 빚고 있는 백신패스/방역패스에 대한 정책이 점점 설연휴에 다가감에 따라 어떻게 다시 거리두기와 특별방역대책이 달라질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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