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알아보기
이제는 현금보다는 계좌를 이체하면서 돈을 오고가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시장에서도 현금을 들고 가지 않아도 계좌이체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고, 중고거래할 때에도 월세를 낼 때에도 계좌이체로 송금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어제 다른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서 송금해가지고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 착오송금수취인이 된 기억도 있어서 글을 적습니다.
작년 12월에 업비트 입금용으로 쓴 케이뱅크 계좌에서 갑자기 오백만원이 입금되어있지 아닙니까...돈 입금 뒤에 대포통장으로 오해받아서 계좌를 막아버린다는 말이 있어서 두렵기도 하고, 은행에서 언제 연락올지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전화를 못 받아서 전화 예약을 했는데, 착오송금 및 본인확인을 간단하게 동의하고, 이체를 제가 따로 하지 않고 케이뱅크 시스템에서 알아서 계좌에서 돈을 빼가더라구요...
저 같이 착오송금이 금융회사를 통해서 반환이 되기도 할 것이지만, 원래는 강제로 금융회사가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해요. 근데 예금보험공사에서 작년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더라구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대상
- 사전반환 신청이 금융회사를 통해 진행된 건을 지원합니다.
+ 신청을 예금보험공사에 하기 전에 은행에 먼저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 착오송금과 연관된 법적인 절차가 진행중이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 요청은 현재 PC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액이 1천만원 이하, 5만원이상인 건에 한해서 신청이 됩니다.
- 2021년 7월 6일 이후에 생긴 착오송금 건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 착오송금일 1년 이내에 한해서만 착오송금 반환 신청일로써 인정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방법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이듯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자료를 방문신청할 때에는 필요하지만,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때에는 착오송금 연관 자료와 본인의 공동인증서만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
착오송금 반환 온라인신청 필요서류
- 이체확인증 등 연관 자료 파일 업로드
1) 송금 계좌정보
2)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예금주 및 계좌번호)
3) 송금날짜(시간 포함)
4) 수수료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 - 코스콤, 금융결제원 등의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본인 공동인증서
방문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본인 확인용 신분증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 착오송금 반환지원신청서
- 이체확인증 등 연관 자료 파일 업로드
1)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예금주 및 계좌번호)
2) 송금 계좌정보
3) 송금날짜(시간 포함)
4) 수수료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 방문접수 장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고객센터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양식
양식예시 다운로드하기
착오송금 반환지원절차 및 주의사항
지금까지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못해서 혹시나 송금했더라도 당황하시지마시고 착오송금 위의 반환지원절차설명대로 하시면 잘 해결되실겁니다. 이상 오색채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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