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복도 적치물 과태료 및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보통 빌라와 아파트 안에 있는 적치물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서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이것이 신고가 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경찰서로 가서 직접 신고를 하였지만 이제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간편하게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 가능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아파트 빌라 복도 적치물 신고방법과 과태료 및 안전신문고 소방안전에 관하여 아래에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및 빌라 복도 적치물 위반사항 안내
아파트 비상구 연관 신고포상제에 의거하여 아래 항목은 적치물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비상구(피난시설) 등의 변경행위
- 방화문을 철거하고, 유리문이나 목재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 기타 비상구를 변경하여 대피를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행위 - 피난시설(비상구) 주위에 장애물 설치 또는 물건적치 행위
-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을 설치하는 행위 등
- 복도(통로)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비난시설(비상구)의 잠금 및 폐쇄 행위
- 출입문 등에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없애어 기능을 저해하는 경우
- 옥외 피난계단 훼손 또는 파손으로 피난상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등
- 비상구 등에 조적, 쇠창살, 용접 또는 합판 이나 석고보드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을 못하게 하는 행위 등
- 시건장치, 방범철책(창) 설치 등으로 장금을 하는 행위
하지만 밑에 항목일 때에는 적치물 과태료 제외 사유에 들어갑니다.
- 화재 또는 정전일 때 자동 개방되는 구조 등
-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통로(복도) 폭을 2인 이상이 피난할 수 있게 확보한 경우
- 원격조작을 방재실에서 하여 자동개방할 수 있는 구조일 때
- 화재 같은 비상시에 자동개방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KFI 인증으로 설치된 경우
아파트 빌라 복도 적치물 신고포상금
빌라 및 아파트 복도 적치물 과태료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약간 다릅니다.
3차 위반을 할 때는 3백만원 이하, 2차 위반일 때는 2백만원, 1차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포상금은 경기도의 경우에는 1회당 지역화폐로 50,000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신고유형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밑에 해당사항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단체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했을 때
-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당하거나 부정하게 신고했을 때
- 신고자가 가명 또는 익명을 사용하여 신고자 구분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
- 소방서장이 정해진 기간 안에 요청한 신고 내용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 소방기술자 또는 소방시설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했을 때
- 위반행위를 미리 확인했거나 확인된 항목에 관하여 신고를 했을 때
- 소방 단속업무나 소방관련지도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과 같이 소방 연관 업무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신고했을 때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하는 방법
지금은 복도적치물 신고를 안전신문고 공식사이트(www.safetyreport.go.kr)나 안전신문고 앱 설치를 해서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아래 사진을 따라서 해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안전신문고 어플을 실행하여 [소방안전]을 안전신고 유형에서 눌러줍니다. 그리고 소방안전 신고접수를 기입하는데요. 여기에 휴대전화와 내용, 발생지역, 사진을 올려줍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신고방법안내 및 단속요건을 확인해 찍어야할 사진위치를 체크합니다. 사진은 2장이상 첨부하고나서 제출을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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