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환불 안해줄때 신고하는 방법 거부 지연 규정
인터넷 쇼핑몰 환불 거부 신고방법 환불 안해줄때 대처
요즘 밖에나가서 사는 오프라인 구입보다 인터넷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많다보니 재깍재깍 환불을 쇼핑몰에서 해주지 않으면 난감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환불을 지연할때, 거부할때 신고방법을 밑에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환불
온라인 쇼핑몰의 발전으로 인해서 국가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을 세분화시켜서 교환 및 환불 등 소비자 분쟁에 대한 해결 표준을 내놓았는데요.
보통적으로 연관 법령을 통해서 교환 및 환불을 하도록 하면서 원만한 합의가 양측에서 되지 않을 때 분쟁을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서 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환불 규정
인터넷 쇼핑몰 환불 분쟁 해결 기준을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home/main.do)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했는데요.
| 분류 | 환불규정 |
| 물품이나 용역 미인도 | 손해배상 및 계약해제 |
| 허위 및 과장 광고에 의한 계약 체결 | 계약해제 |
| 배송에서 다른 용역이나 물건이 공급되거나 훼손됐을 때 | 구입가 환급, 제품교환 |
| 지연인도로 인해서 계약된 인도시기에 도래하지 못해 용역이나 물품이 본래의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지연인도로 인한 불편 | 손해배상 및 계약해제 |
| 부당한 대금청구 | 부당대금환급, 청구취소 |
| 기타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 | 손해배상 및 계약해제, 계약이행요구권 |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
주문 반품 및 주문 취소는 전자상거래등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률에 따라 일반적으로 1주일 내로 자유롭게 청약철회를 가능케했는데요.
만약에 계약과 다르게 이행하거나 물건의 표시 광고 내용이 상이할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공급받은 3개월 안에 반품 및 주문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예시는 쇼핑몰의 동의가 필요한 반품 및 주문 취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콘텐츠, 용역 제공이 개시된 경우
- 시간이 지나 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물건 가치가 감가상각이 된 경우
- 소비자 잘못으로 물건 훼손 및 멸실이 됐을 경우 (단, 포장 훼손은 가능)
- 구매자 주문으로 생산이 개별적으로 되는 상품 중에 계약해제, 청약철회를 인정했을 경우에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한테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가 예상될 때 사전에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으면서 주문 취소나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따로 고지했을 때
- 복제를 할 수 있는 물건의 포장을 훼손했을 때
- 소비자가 이미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졌을 때
온라인 쇼핑몰 환불거부 신고방법 3가지
3영업일 안으로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반환받는날, 청약 철회 등으로써 대금을 환급해야하는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결제업자에게 청구 정지 취소를 요청해야합니다.
만약에 대금환급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지연기간 연15% 상당의 지연이자를 따로 지급을 해야하고,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환불 및 협의를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서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한국소비자원 피해 상담 과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하기 전에 콜센터나 인터넷 피해상담 신청, 또는 소비자원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두번째, 피해구제 신청 작성 및 진행하기
해결이 위의 첫번째 방법인 상담으로써 해결이 안되면 피해구제 조정 신청을 피해구제 신청서를 기입해서 신청을 하는데요.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접수 및 조사 후 조정하기
피해구제신청이 접수되는 것이 사업자한테 바로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로부터 합의의사 및 해명이 전달되면 사실 조사 과정을 거쳐서 합의 권고를 거칩니다.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절차를 소비자분쟁위원회에서 정하고 환불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쇼핑몰 환불 거부 신고방법 세가지와 환불 안해줄때 환불 지연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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