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 도입 시행 일자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지난 2022년 12월 8일에 본회의를 국회에서 열고 행정기본법 일부 규정안과 함께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 일부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나이 세는 방법이었던 3가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른나라와 다르게 대한민국은 나이를 세는 법으로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연나이, 만나이, 그리고 세는 나이인데요. 그러면 만 나이 통일 도입과 함께 언제 시행이 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나이 세는 3가지 방법
- 연 나이 : 현재 연도에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
- 만 나이 : 태어날 때는 0살, 여기서부터 1년이 지난 날에 1살씩 더함
- 세는 나이 :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나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이 세는 방법에는 익숙하지만 여러 부작용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각종 나이 계산법을 같이 사용해서 행정적인 재정의 소모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혼선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 국제에서 쓰는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만 나이 도입때문에 생기는 혼란 방지
이번에 급작스럽게 만 나이가 도입된다고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나이었던 친구가 갑자기 나와 나이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등에 관한 적용 방법이 만 나이로 계산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고 원래의 방식인 연 나이를 사용해서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은 만 나이를 도입해도 기존의 '연 나이'를 유지합니다.
- 이외에 52가지 법률에도 같은 방법으로 연 나이로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 다시말해서 초중등 입학나이와 술담배 구매 나이, 그리고 입대하는 나이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 도입 및 시행일자
따라서 이렇게 국회에서 규정한 만 나이 사용법을 6개월이 지난 2023년 6월 28일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만 나이에 관해서 조금 혼란스러우시다면 아래의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함으로써 관련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는 빠른년생 등과 같은 분류를 하지 않고 나이 족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아주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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